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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록일 2021-12-22 조회 2005
첨부 hwp 파일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17343호)(20210101).hwp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17343호)(20210101).hw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343, 2020. 6. 9., 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169조에 따른 회사

  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2131조제333조제1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시설장비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9조제4항에 따른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3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13(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시기지급 조건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비용 정산의 방법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연구개발기관은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다만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다만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단의 구성 기준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및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법 전문은 첨부파일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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