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 · 장비를 둘러싼 문제점

• 창조적인 연구개발의 성과는 대부분 첨단 연구시설 · 장비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연구시설 · 장비는 과학기술발전의 매우 중요한 도구 및 수단으로써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 이에 연구시설 · 장비의 구축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 연구시설 · 장비를 잘못 구축 · 활용 · 관리하고, 이용 · 악용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연구시설 · 장비를 함부로 다루거나 원칙없이 되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없게 되었으며,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시설 · 장비에 대한 인식의 문제

• 국가R&D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 · 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선진화 관리체계인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리 표준지침 * (미래창조과학부, 2013)」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 최초로 2010년 3월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이 마련 · 시행되었으며, 2013년 3월 개정하는 등 주기적으로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개선사항 및 최근 이슈를 반하여 개정 · 보완 진행

• 그러나 지침이 마련된 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연구시설 · 장비의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단지 「국가연구시설 장비 관리 표준지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만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본적으로 연구시설 · 장비를 활용하는 사람들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의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 실제로 연구시설 · 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구축단계에서는 중복유사, 불요불급한 장비를 구입하고, 활용·운용단계에서는 공동활용 기피, 체계적 운영 · 관리 소홀 및 사용하지 않는 장비 를 방치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으며, 그리고 이런 문제들 속에는 ‘저 장비 나도 갖고 싶다.’, ‘빌려쓰기 귀찮다.’, ‘새 장비를 갖고 싶다.’, ‘신속하게 예산을 소비하기 쉽다.’, ‘언젠가 다시 쓰게 될지 모른다.’는 등의 인식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 결국 이런 인식들은 연구시설 · 장비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R&D 예산의 낭비, 생산성 저하, 연구자간 교류와 협력의 저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시설 · 장비 활용을 저해하는 인과관계 문제나무]

• 연구시설 ·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시만으로는 그 한계 가 존재하며, 연구시설 · 장비에 대한 제도, 관리가 더 강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 연구시설 · 장비를 활용하는 사람의 의식도 같이 높아져가야만 그 제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구시설 · 장비의 사용 및 소유형태 등에 있어 실제 연구시설 · 장비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인식개선(Awareness)을 위한 활동 병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연구시설 · 장비의 구축 前(기획, 도입), 後(등록, 활용, 운영, 관리, 처분)의 전 과정에서 윤리체계 정립을 통해 각 주체들의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여 연구시설 · 장비 구축의 투명성 및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윤리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