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투자
Strategic Goals
전략적 투자를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빌려주거나 빌려쓰기를 꺼려해 중복장비를 구입하거나 조기에 신형장비로 교체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착수할 때 장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01를 실시하게 되었고, 연구장비심의제도를 마련 하였으며, 이 제도는 온라인시스템인 RED02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단계에서도 철저하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개발 수행부처들을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심의누락 및 심의결과 이행 여부까지 추적 ·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구축해야 할 대형연구시설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NFRM03을 마련 하였고,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현황을 수록한 조사 · 분석보고서04를 매년 발간하여 투자정책에 주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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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서 시설 · 장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 Background
-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평가를 받아 왔으나, 그동안 순수 연구과제의 관점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져, 연구시설 · 장비 관점에서 면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요구되었다.
- How to Work
- 연구장비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기획 단계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도입 무렵에 시행되는 연구장비 심의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구축계획 정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장비의 도입타당성과 사양 및 수량의 적합성, 중복성 그리고 가격의 적정성 등 관련사항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CSRA(Conformity, Suitability, Redundancy and Appropriateness)기법을 개발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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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연구시설 · 장비의 구축타당성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
- Background
- 고가 연구시설 · 장비의 중복구매, 불필요한 구매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연구개발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연구장비 구축타당성을 심의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How to Work
- 연구장비 투자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6월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 단계에서 범부처적으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본심의)’를 구성 ·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추가 · 변경심의를 위해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처별로 구성 · 운영되고 있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심의를 관리 · 감독하고 심의누락 및 심의결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심의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RED 온라인서비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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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대형연구시설의 전략적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수요 예측에 기초한 로드맵을 제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수립
- Background
- 과학기술 수준의 선진적 도약을 위해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 확대의 한계, 철저한 사전 기획의 부재 및 특정 연구기관 중심의 하향식 투자 등으로 인한 투자효율성 저조 등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의 니즈에 기반한 전략적 투자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 How to Work
- 500억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초대형 연구시설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해 철저한 타당성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축대상을 선정하고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과 미래 연구수요 변화에 따른 국가대형연구시설의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수정 ·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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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연구시설 · 장비의 투자 및 활용에 대한 조사 · 분석을 실시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 · 분석 및 성과관리 실시
- Background
- 그동안 투입된 연구시설 · 장비의 정확한 규모와 투자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 ·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투자의 적절성 및 향후 투자정책을 수립하는 데 합리적인 판단의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 · 분석은 투자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 정당성을 입증하는 연구개발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며,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돕기 위해 정확한 투자 정보가 필요했다.
- How to Work
- 매년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도입된 연구시설 · 장비의 구축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를 대상으로 투자 및 활용에 관해 항목별로 분석한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 · 분석보고서 발간 및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