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2. 7. 12./법률 제18727호, 2022. 1. 11.,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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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0-06 | 조회 | 1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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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8727호 2022. 1. 11.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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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2. 7. 12][법률 제18727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2022. 1. 1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22., 2022. 1. 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22., 2017. 7. 26.,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