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하부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구축-운영-활용-처분의 단계에 걸친 연구장비의 전주기적 관리 및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나, 연구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체계의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유휴·저활용 연구장비는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연구자의 인식부족, 복잡한 장비이전 행정절차, 예산문제 등으로 대부분 방치되거나 불용장비로 처분되고 있어 국가R&D 예산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유휴·저활용장비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재활용방안에 대하여 탐구해 본다.
Ⅱ. 유휴·저활용장비 개요 1. 유휴·저활용장비의 정의 2. 유휴·저활용장비의 현황 3. 유휴·저활용장비의 재활용지침 및 지원사업 4. 재활용 저해요인 고찰
Ⅲ. 재활용 활성화 방안 1. 정부 운영사업의 일원화 및 규모 확대 2. 연구자 인식 전환 3.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 및 이전심의 상설화 4. 이전지원 전담 체계의 구축 5. 운영관리 활용 교육 및 인력 지원 6. 민간기업간 거래 시스템 마련 7. 유휴·저활용장비 처분권 일원화 추진
유휴장비에 대한 재활용 인식의 확산이 더욱더 필요해짐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은 물론 복잡한 행정절차도 개선시켜 누구나 쉽게 이전할 수 있다면 방치에서 재활용은 그리 어려운일만은 아닐것 같습니다. 엔팩에서 추진하는 이전사업도 좋은 취지로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