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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책이슈

[P21] 한국 연구시설장비정책의 변동 및 시사점

  • 발행2020-12-29
  • 분류POLISSUE
  • 별점0
  • 조회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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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
한국은 2019년에 정부 R&D 예산이 20조 원을 넘어섰고, 그중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연구개발 시설·장비를 위해 집행되고 있음.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실태를 조사한 것은 1999년이 처음. 2003년에 시작된 노무현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시설장비정책을 펴기 시작하였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정책변동(政策變動, policy change)이 이루어져 왔음.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는 일반적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들이 신기술을 모방하고 받아들이며 수정하고 확산하는 활동 및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로 정의됨(Nelson, 1993). Hogwood and Peters(1983)가 제시한 정책변동 유형을 확대·발전시켜 연구시설장비정책의 변동 양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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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정책변동 유형론
    2. 정책변동 유형의 흐름
    3. 연구시설장비정책

    Ⅲ. 연구시설장비정책의 변동
    1. 노무현 정부 (2003~2007)
    2. 이명박 정부 (2008~2012)
    3. 박근혜 정부 (2013~2016)
    4. 문재인 정부 (2017~현재)

    Ⅳ. 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1. 분석의 종합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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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12-31 09:06: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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