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련 법령의 제 · 개정 지원
- 추진목적
- 국가R&D예산으로 구축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와 관련된 법령 제 · 개정 지원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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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한 법령의 제 · 개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과제 수행 및 위탁연구과제 펀딩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 운영 · 관리를 위한 법령 제 · 개정 지원
- 공청회 · 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법령 제 ·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연구현장의 의견 수렴
- 추진체계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제3항(연구개발 시설 · 장비의 확충 · 고도화 및 관리 ·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