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2014.11.19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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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5-21 | 조회 | 7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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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4.11.29.] [대통령령 제25729호, 2014.11.19., 일부개정]
<연구시설ㆍ장비 부분 개정사항 요약>
○ 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계획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 계획
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공동활용을 포함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지원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1. 지원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담당 업무의 종류와 범위
⑧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분석 지원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련 인력 양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로드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7.26.]
⑨ 지원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지난해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전문개정 20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