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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 발행2016-12-05
  • 분류지침 / 메뉴얼
  • 별점10
  • 조회95,495
주요정보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28조제3항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고, 시설장비의 기획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 관리단계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매뉴얼은 지침 제2조제10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R&D사업”이라 한다)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시설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지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세한 사항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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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관련 근거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3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1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충하였거나 확충할 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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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총론
    1. 매뉴얼 개요
    1.1 목적
    1.2 적용대상
    2. 시설장비의 개요
    2.1 시설장비의 개념
    2.2 연구시설의 개념
    2.3 연구장비의 개념
    2.4 시설장비의 분류
    3.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체계
    3.1 시설장비의 관리주체
    3.2 시설장비의 심의체계

    제2부 단계별 시설장비 매뉴얼
    1. 시설장비의 기획
    1.1 기획실시
    1.2 중복성 검토
    2. 시설장비의 심의
    2.1 심의대상
    2.2 심의요청
    2.3 심의방법
    2.4 평가관리
    2.5 심의지원
    3. 시설장비의 구축
    3.1 구축의 정의
    3.2 구매원칙
    3.3 구매지원
    3.4 검수 및 검증시험
    4. 시설장비의 등록
    4.1 자산등재
    4.2 정보등록
    4.3 등록정보 연계
    4.4 연구비 관리정보 연계
    4.5 등록정보의 관리
    4.6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5. 시설장비의 운영
    5.1 시설장비책임관
    5.2 전담운영인력
    5.3 시설장비인력 교육
    5.4 운영관리
    5.5 유지보수
    6. 시설장비의 활용
    6.1 활용범위의 변경
    6.2 공동활용체계
    6.3 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관리
    6.4 시설장비 활용 성과관리
    7. 시설장비의 처분
    7.1 활용상태의 판정
    7.2 처분공고
    7.3 불용처분
    7.4 처분 시설장비의 정보 변경
    7.5 처분의 특례

    제3부 부 록
    1. 시설장비 관계법령
    2.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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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6-14 15:30: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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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mimm************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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