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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보: 본 표준지침 개정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을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R&D 수행부처, 연구기관, 연구자가 이행해야할 연구시설 · 장비 단계별 이행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연구시설 · 장비의 운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표준지침 개정판을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연구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이행사항은 완화시키되, 당초 정책 기조는 변경되지 않도록 제도화하였음.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추가 · 변경 심의 신설, 연구시설 · 장비의 이행여부 및 심의누락에 대한 추적관리 실시 등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이행사항 구체화를 통해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시설 · 장비를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더불어 연구시설 · 장비의 정보등록 관리에 대한 대상 명확화, 장비이용료 산정기준 개정 및 집행기준을 신설하여 각 이행주체의 이해를 도모하고, 유휴 · 저활용장비의 이전에 대한 처분절차를 개정하여 공동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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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2-16 00:59: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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