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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일반지침

[M27] 1억원 미만 도입심의, 부처공통 표준 운영 매뉴얼

  • 발행2016-11-28
  • 분류MANUAL
  • 별점0
  • 조회2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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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6]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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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8] 연구시설·장비 통합심의 제도
주요정보
본 보고서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도입심의 시행 시 각 부처마다 일관된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효율적인 심의 운영 및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처공통 표준운영 기준을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장비는 구축(발주) 이전에 반드시 그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범부처 통합심의 대상에 해당되며, R&D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추진되며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경우, 부처 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자체심의 대상에 해당되며, R&D사업관리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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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의거하여 제정·고시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16.5.4) 제14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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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처공통 표준 운영 개요

    Ⅱ. 부처공통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심의위원
    2. 신청접수
    3. 심의평가
    4. 결과제출
    5. 변경승인
    6. 구축포기

    Ⅲ. 관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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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6-11-28 21:0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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