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고가의 장비를 정부로부터 임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대당 가격이 90억 원에 달하는 금속 가공기의 3년치 점검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채 활용되었고, 수리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기록 또한 남아 있지 않았다. 금속 가공기를 활용한 기업이 공정을 마친 뒤 발급받는 제품검사 성적서는 그 작성자가 이미 □□기관에서 퇴사한 사람으로서 허위 증명서가 발행된 것이다. 이러한 허위 증명서가 4천 2백여 건이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허술한 관리로 인해 수혜를 받아야 할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은 중앙정부의 사업과 지자체의 지역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하여 인적·물적 기술자원을 집적화한 산업기술단지입니다. 전국에 18개의 □□기관이 지역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한다는 기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는 이러한 정부 노력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소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활용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향후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장비활용 수명 관리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를 성실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다음에 그 장비를 활용하게 될 연구자 또는 사업자가 해당 장비를 한계 수명 이상으로 활용하여 조기에 파손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는 장비 활용의 부실과 장비관련 예산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고가 장비 일수록 전문 담당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당 기관은 정부(□□기관)로부터 장비를 임대하여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장비의 활용·관리 일지를 정상적으로 작성, 유지하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의, 경고, 해당 장비 회수 또는 □□기관 퇴출 등의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에 인천시와 지식경제부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여 문제가 된 부분들은 바로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하였습니다.

한편 이미 퇴사한 사람의 명의로 허위 제품 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명백히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이므로 별도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