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은 2010년 12월 고품질·고부가가치의 레이더 자료를 생산하고 레이더 운영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첨단 성능의 단일모델 기상레이더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은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백령도 등 10개 레이더 기지의 S-Band 단일 편파 레이더를 단일 기종의 S-Band 이중 편파 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부에서도 □□기관의 기상 레이더와 별개로 2004년부터 “전국 강우 레이더 설치 기본 계획” 등에 따라 재해 유발성 강수 현상의 정확한 관측을 위해 예봉산 등 12개소에 1,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 말까지 대형 S-Band 이중 편파 레이더 7기의 설치를 추진 중이었고, 2016년까지는 소형 X-Band 이중 편파 레이더 5기의 설치를 추진 중이다.

기상 관측용 레이더는 도입·설치·활용·유지·정비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가의 장비이지만 레이더가 설치될 관측소를 구축하는 것도 엄청난 비용(장소 매입 또는 임대 비용, 건설 비용)이 소요됩니다. 2004년에 ○○부가 이미 12개의 레이더 관측소를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7년이나 늦은 2011년에 □□기관이 ○○부의 레이더 장비를 공동 활용하지 않고 따로 10기를 더 도입, 설치한다면, 막대한 국가 예산이 중복 투자로 낭비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은 왜 2011년에 이미 일부 존재하고 있었을 ○○부의 레이더 장비를 공동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지, 만약 ○○부의 레이더와는 다른 별도의 레이더를 도입·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정부로부터 예산 집행의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배경 및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의 경우라면 실무 담당자의 실수로 주의 조치로 끝날 수 있으나, 2), 3), 4)의 경우라면 이는 국가 예산을 고의적으로 낭비하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법적·윤리적으로 심각한 징계 사안에 해당합니다. 2004년에 먼저 사업을 시작한 ○○부는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산 장비의 목록과 상세 내역을 국가시설장비 관리담당 기관에 등록하고, 타 부서 및 연구기관의 공동 활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2011년에 나중에 사업을 시작한 □□기관은 ○○부가 관장하는 레이더 장비의 목록과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만약 레이더 장비의 공동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기획서를 작성하여 정부로부터 예산 집행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레이더 장비 공동 활용의 이점으로는, 기관 간 레이더 기지의 중복설치와 교체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유지보수와 관측데이터 품질관리 등 유사 중복되는 조직·인력의 통합운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아울러 레이더 관측 자료의 일관된 품질관리와 응용데이터의 생산측면에서도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어 기상예보의 정확도 제고와 재해 대비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부장관과 □□기관장은 레이더 관측 영역이 중복된, 강우 레이더 구축 사업과 기상 레이더 교체 사업을 상호 조정하는 등 기상·강우레이더를 합리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지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현재, ○○부와 □□기관이 각자 이미 건설한 레이더 관측소들의 성능과 활용 내역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가능한 한 최대로 공동 활용 가능성을 타진함으로써 더 이상의 레이더 관측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