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연구실에서는 요소 용액을 활용한 소각장의 질소산화물 저감 연구에 활용되는 시작품 세트 장비의 부품 개수와 가격을 조작하여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았다고 한다.

세트 장비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 활용되는 부품의 성능이나 판매 회사에 따라 각기 다른 가격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제작되는 세트의 이름을 달리하여 펌핑 라인과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 필요한 부품의 개수를 세트마다 다르게 적용시켜왔다. 활용되는 부품의 성능과 재료, 개수에 따라 각양각색의 견적과 계산서 작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의 차액은 업체에 예탁해 놓았다가 과제가 끝난 다음에도 필요한 부품을 주문해서 쓰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활용하였다. 거기다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서비스에 등록 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소모품과 부속품을 다른 과제의 연구 수행에 사용하여 등록된 장비는 껍데기만 남겨놓기도 하였다.

연구개발 과제가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혹은 시제품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기능의 기계를 조립한 형태의 장비의 경우 장비 등록은 세트임을 명시하고 세트에 소모되는 장치를 모두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 비표도 각각의 장치에 모두 붙여야 하며 고가의 소모품도 자산 비품을 붙여야 합니다. 소모품의 기능을 다했을 시에는 연구 과제 수행 기관의 장비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 폐기 처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는 그러한 시작품 세트의 관리가 어렵다는 허점을 노려 규정을 위반하고 연구비 활용을 자유롭게 한 사례입니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여분의 소모품과 부속품을 구비해놓을 수 있습니다. 수입품이거나 국내 제작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대체 물품으로 반드시 준비를 해 놓아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을 벗어나 필요 이상의 수량을 주문하여 재고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과제에 사용을 목적으로 구비 하거나 연구비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지고 있는 행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시작품의 연구비 지원을 줄인다면 과학의 산업화가 어려워 질 것이고 발명과 관련된 연구가 더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작품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윤리적인 개념의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선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높은 비율로 수용하고 과제 수주 시 각별한 관리를 하는 것이 연구비 남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례의 연구실에서처럼 학생들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정 축재한 연구비를 아무 거리낌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비윤리적인 연구비 사용에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연구의 질도 저하되고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배운 학생들이 연구책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가 점점 더 질적 수준이 떨어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연구책임자는 후진 양성을 위해서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장비윤리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여야 합니다.